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(제18차) 내용 요약

□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(1건)

□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조항 삭제 (영 제5조 개정)

-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재계약에 관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 등의 불필요(준칙 제36조제11호, 제48조, 제50조, 별지 제10호 서식)

□ 道 의회 협업 제안 (1건)

□ 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대책 추가(도의원 검토요구)

- 용역업체의 경비원 보험료 착복 등 경비원들의 임금 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 (준칙 제85조 조항 신설, 별지 제9-2호 서식)

□ 관련부서 및 옴부즈만 제안(3건)

□ 어린이집 보육료 산정 기준 개선(道 보육정책과)

- 저출생 시대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산정 기준 개선(준칙 제54조제6항)

□ 냉·난방기기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 추가(道 사회재난과)

- 계절기기로 인한 화재 예방 안전 수칙 홍보 등을 이행하도록 명시 (준칙 제51조제9호)

□ 혼합주택단지의 공동의사결정을 위한 준칙 개선(경기도 옴부즈만 권고)

- 임차인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‘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협약서(안)’ 마련 (준칙 제86조, 별지 신설)

□ 오기 및 기타 문구 정비 (1건)

□ 기타 문구 정비

- ‘제1항제6호’→‘제1항제7호’로 정비(준칙 제32조제2항)

- ‘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’→‘제47조에 따라’로 정비(준칙 제49조제1항)

- ‘제8의2호 내지 제8의5호’→‘제9호 내지 제12호’로 정비(준칙 제52조제1항)

- ‘계약만료 0개월’→‘계약만료 ○개월’로 정비(준칙 별지 제9-2호 서식 제1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