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3-180호

2023년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

우리공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건축 예정(건축허가, 사업계획승인 전) 주택을 아래와 같이 매입할 예정입니다.

1		매도신청 대상주택

가. 매입규모 : 총 500호 내외

※ 지역별 균등매입 원칙으로 특정지역 신청 집중시 총 매입규모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을 수 있음

나. 매입대상

◦ 대상주택 : 매입기준을 충족하는 건축 예정(건축허가, 사업계획승인 전) 주택

- 10호 이상 동별 일괄매입 원칙(청년형은 20호 이상)

매입유형	면적기준	주택유형	소재지
일반	전용 85㎡ 이하	다가구,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 등), 주거용오피스텔, 도시형생활주택	경기도 전역 (일부지역 제외)
청년	전용 19~60㎡ 이하

◦ 매입가격 한도 : 호당 4.5억원 이하(부가세 포함)

※ 탁상감정, 1차, 2차 감정평가 시에도 동일 한도 적용

◦ 매입제외지역

구 분	지 역
매입제외지역	파주시, 동두천시, 안산시, 여주시 (공사가 기매입한 기존주택의 지역별 공실현황 등을 감안하여 선정)

2		신청접수

◦ 접수기간 : 2023. 5. 10.(수) ~ 2023. 6. 9.(금)

- 평일 09:00 ~ 12:00, 13:00 ~ 17:00 (주말, 공휴일 제외)

◦ 접수방법 : 방문접수

-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※ 설계도면은 PDF 변환 후 1개 파일로 E-mail 송부 home4989@gh.or.kr

(E-mail 및 첨부파일 제목 : 신청자명 _ 토지지번)

◦ 접 수 처 : 경기주택도시공사(GH) 본사 1층 접수대

- (주소)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, 경기주택도시공사

- (문의) 일반사항 031)220-3093, 3563

서류접수 031)220-3095

3		신청서류

(공통) 필수 제출서류

· 주택 매입약정 신청서 및 건축개요(서식1)

· 접수서류 체크리스트(서식2)

·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서식3)

· 청렴서약서(서식4)

· 신청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

[법인]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 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대표자 신분증 사본

· 설계도면(출력물 A3 1부)

(설계개요, 건축물 배치도,  대지 횡·종단면도, 주차계획도, 층별 평면도, 입면도, 단면도, 우수·오수계획도 등)

· 토지대장, 토지등기부등본, 토지이용계획확인원, 지적도 각 1부

(해당 시) 추가 제출서류

· 감정평가 의뢰 동의서(서식5)

* 매입심의 후 1차 감정평가 전까지 제출

· 위임장(서식6)  *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

· (토지 매매계약 진행 시)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입금증

· 토지 신탁등기 된 경우 신탁원부 사본 1부

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

4		매입대상 주택 기준

가. 매입대상 주택계획 기준

◦ 건물 동별 일괄매입 원칙

- 10호 이상 동별 일괄매입 원칙(청년형은 20호 이상)

◦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입 지양

※ 관련법령 등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경우 근린생활시설 제외하고 매입할 수 있으나, 그 외 경우는 건물 전체가 매입 제외될 수 있음

◦ 주택 설계 · 시공기준

- ‘설계·시공 및 마감자재 적용기준’ 이상을 반영하여야 함 (별첨 참고)

◦ 커뮤니티시설 등 의무설치 기준

구분	커뮤니티시설	경비실	관리사무소
일반·청년	50세대 이상시 (세대당 1㎡이상)	50세대 이상	150세대 이상

- 2동 이상의 단지형 주택(다가구, 다세대, 연립)을 물량을 구분하여 신청하는 경우 총세대수 합이 상기 기준 이상인 경우 설치 필수

- 커뮤니티시설은 기타공용 면적으로 설치(지상1층 원칙), 의무설치 대상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필로티층의 계획가능 공간을 활용하여 아래 시설의 설치를 권장

※ 세대별 다용도 창고(지하층 가능), 재활용 분리수거장, 옥상정원 및 1층 조경(벤치, 파고라 등)

- 커뮤니티공간 권장 용도

(청년) 창업공간, 공용세탁실, 세대창고, 공동작업장 등
(일반) 다목적실, 주민소통공간, 피트니스센터, 작은도서관, 세대창고 등

ㅇ 경비실‧관리사무소 설치기준

- 기계식 주차 관리를 위한 주차관리실 설치 시, 경비실 대체가능

- 관리사무소 의무 설치대상인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사무공간 및 관리사무소 외

관리업무 종사자 휴게실 별도 계획(냉난방기 설치)

◦ 기계식 주차 설치기준 : 자주식 주차계획 원칙, 아래의 경우 예외 허용

- 150세대 이상 : 총 주차대수의 50% 이하로 계획

- 150세대 미만 : 총 주차대수의 50% 이하로 계획하되, 기계식 주차 대수는 20대 미만인 경우 우대

- 관리조건 : 주차관리를 위한 주차관리실 의무설치

※ 시·군 주차장 설치기준 보다 우선하며, 건축계획과 주차계획 적정성 등을  고려하여 매입심의 시 결정

◦ 빌트인 설치(청년형)

< 빌트인 가전‧가구 적용 기준 >

구분	책상	의자	냉장고	전자 레인지	세탁기	천정형 에어컨	붙박이장	무인 택배함	블라인드	Wi-Fi
규격	1인용	1인용	250L 이하	23L 이하	15kg 이하	2.3kW 이하	1,000 X 600	5단	1인용	외장형
기능	서랍 일체형	접이식	냉동, 냉장	자동 요리	세탁, 탈수	냉방	옷장	-	-	-
에너지 효율	-	-	2등급↑	-	2등급↑	2등급↑	-	-	-	-
설치 기준	호(실)	호(실)	호	호	호	호(실)	호(실)	동	실	동

나. 매입 우대 및 권장사항

◦ 의무기준 이상의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거나, 용도별 커뮤니티 설치기준을 총족하는 경우

◦ 주거약자편의시설 설치, 친환경인증건축계획* 포함시

※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」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대상 건축물

◦ 지하주차장 설치, 법정주차대수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한 경우

◦ 매입심의 완료 후 ‘GH 공간크리에이터’ 건축가를 통한 설계 추진 권장

※ [GH 공간크리에이터] 우리공사 공공주택의 디자인과 설계품질 향상으로 도시미관과 입주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GH 건축가 그룹

다. 매입 제외 대상

매입심의에서 통과하였더라도 아래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부적격 대상으로 매입대상에서 제외됨.

◦ 드라이비트, 스톤코트, 파벽돌(벽돌타일 등) 등으로 마감 계획한 주택

◦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한 정비구역,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,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된 지역(지구) 내의 주택

- 다만, 개발이 예정된 지구(지역)가 지자체와 지구(구역) 지정의 해제를 합의한 경우 등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한 정비구역 중 현지 계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 확정되거나 준공된 경우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지구(구역) 내의 주택을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◦ 국토교통부 공고 「최저주거기준」에 미달하는 주택

◦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주택(다만 농어촌 등 지역여건상 미설치  지역이나, 매도자가 설치하여 주거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매입할 수 있다)

◦ 직선거리(가장 가까운 대지경계선 기준) 500m 이내에 군부대 사격장·화장장과 직선거리 50m 이내에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택(다만, 주유소·석유판매취급소·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는 해당 부지를 매도신청하거나, 직선거리 25m를 초과하는 지역의 주택은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 가능)

◦ 직선거리(가장 가까운 대지경계선 기준) 25m 이내에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5호 중 일반숙박시설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이 있는 주택(다만,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상기 시설을 마주보거나, 연접하지 않은 경우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 가능)

◦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지하(반지하 포함) 세대가 있는 주택

◦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(건축법 위반, 압류, 가압류, 경매개시 등)가 있는 주택(다만, 불법 및 법률상 제한사유를 치유하고 구조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 매입가능)

◦ 맹지 또는 타인 소유의 담장 등 시설물에 의해 부속토지가 점유된 주택(반대의 경우도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다만, 점유해소 가능한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시 매입 가능)

◦ 주택 진입도로가 미확보되거나 사도인 주택(다만, 진입도로가 사도인 경우 매도신청 시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계획을 조건으로 조건부 매도신청 가능)

◦ 건축물의 외벽(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) 마감재료(단열재, 마감재 등)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 성능을 만족하지 않는 주택

◦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[다만, 지상 3층(필로티 포함) 이하인 주택은 매입 가능]

◦ 세대별 전기 및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

◦ 매도신청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,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등이 완료되었거나 착공된 주택

◦ 탁상감정평가 금액 또는 1차 감정평가 금액이 호당 매입상한 금액(4.5억원)을 초과하는 주택

◦ 매도신청인 본인 및 본인의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이 前 · 現 공사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주택을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다.

[다만, 前 공사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]

◦ 청탁 등 부정한 행위로 공사로부터 제재를 받은 행위자가 매도(중개)하는 주택(제재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입 제한)

◦ 公社의 ‘설계·시공 및 마감자재 기준’ 에 부적합한 주택

◦ 기타 公社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주택

5		매입대상주택 선정

◦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절차

매입 신청 접수		현장조사 서류심사 (탁상감정)	‣	매입심의 (주택계획, 입지 등)	‣	도면협의, 건축허가 (사업승인)	1차 감정평가	매매 약정 체결		주택건설 (사업자)	사용승인	매매계약
	‣						‣		‣		‣
											2차 감정평가

【주요 검토사항】

- 현장조사·서류심사 : 기반시설,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등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

- 매입심의 : 공사가 제시한 설계기준, 입지여건, 디자인·설계품질, 임대가능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심의

- 심의결과 : 심의결과를 매도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개별통보함

◦ 유의사항

- 매도신청자의 매입약정(기존주택 매매계약 포함)을 연 2건으로 제한

※ 동일인의 `23년 공고에 따른 매입약정 또는 기존주택 매매계약 체결건을 기준으로 산정  (`23년 매입약정 후 준공되어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건은 매도 건수 적용대상에서 제외)

- 접수마감일로부터 매입심의까지 약1개월, 매입이행약정 체결까지 약 4~6개월 이상 소요됨(매도신청 접수된 물량과 현장조사 일정, 사업자 건축계획 일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)

- 소유주는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등의 절차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
- 감정평가액이 공사의 예산대비 높다고 판단되거나,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주택 등은 매입이 제외될 수 있음

- 매도신청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계비 및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지급하지 않음

- 매도신청자측 사유로 매입결정된 물건이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과정에서 세대수 증가 또는 세대 전용면적 등의 증감 발생시는 재매도 신청 후 재심의하며, 감정평가 재실시 등이 필요한 경우 매도자가 비용부담함.

(당초 사업부지에 일부필지가 추가/제외 되는 경우, 세대수 또는 세대 전용면적이 10%이상 증감하는 경우, 주요한 설계사항의 변경 등)

6		약정체결 및 매입업무 절차

◦ 건설예정(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전) 주택 매입절차

① 매입공고 : 公社 홈페이지 공고

②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대상 결정

※ 매입심의전 현장조사 및 탁상감정 실시하며 탁상감정업체는 公社에서 1개 법인을 선정함

③ 매입심의 통과된 주택은 설계도면 검토 후 매입이행약정 체결. 매입이행약정 체결시 토지주와 매도신청자(건축주)를 일치시켜야 함(토지매입을 완료해야 함)

※ 매입심의 통과된 주택은 설계도면 검토 2회 실시(건축허가전, 착공전 각1회)

※ 설계협의 과정에서 공사의 요구사항(관련도면 제출, 설계수정 및「설계 및 시공 기준」등)을 수용하지 않을 시에 약정체결 불가 및 매입대상 제외

④ 1차 감정 평가(公社와 감정평가협회가 각1개 법인 선정,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)

⑤ 주택건축 및 단계별 품질점검

- 매도신청자는 주요공정 단계별 품질점검을 받아야 하며 우리공사에 단계별 점검시기 7일전까지 점검요청하여야 함

구분		1단계		2단계		3단계		4단계		5단계
공사단계		기초공사		골조공사		마감공사		준공		잔금지급
점검시기 및 내용		기초 철근배근 완료 시		최상층 슬라브철근 배근완료 시		방수단열공사 및 바닥소음완충재 완료 시, 마감공사 필요 시		사용승인(검사) 완료 후		4단계 점검사항 이행 확인

※ 검사 미요청으로 우리공사의 단계 점검 미행시 매입이행약정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

※ 우리공사가 제시하는 점검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, 골조공사 점검시 1층~최상층 골조공사 층별감리확인서 및 감리보고서 제출해야함

※ 매도신청자는 공사의 단계별 품질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(설계·시공조건 이행 자가체크리스트 등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관련 서류 미제출 및 지적사항이 조치되지 않거나 법적인 하자가 개선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으며 매입이 불가함)

⑥ 사용승인(사용검사) 후 2차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매입가격 결정

※ 단, 매입가격은 매입약정금액(1차 감정평가액)의 +15%, -5%까지를 상하한으로 함

⑦ 준공 후 보존등기 완료 시 매매계약 체결

※ 매매계약 전에 공정별 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도면과 현장 시공상태 상이(주요자재 상이 포함) 및 구조적 하자 등 부적합 사유 발생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매매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합 사항 발견 시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

⑧ 5단계 품질점검 및 소유권이전(공사명의 근저당권, 지상권 해제) 후 잔금지급

7		매입예정가격 결정

◦ 매입가격 한도 : 호당 4.5억원 이하

- 탁상감정, 1차, 2차 감정평가 시에도 동일 한도 적용

- 호당 매입대금 상한선을 동별로 계산하여 적용

예) 1개동 10호인 경우 일부세대가 각각 호당 상한선 4.5억원을 초과해도 총 10호 매입대금이 45억원 이하면 일부세대의 호당 상한선 4.5억원 초과금액 지급가능

◦ 1차 감정평가

- 매매예정금액은 우리공사와 감정평가협회가 1개씩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하고 매입약정 체결

◦ 2차 감정평가

- 최종 매매가격은 사용승인(또는 사용검사) 후 1차 감정평가를 수행한 동일한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

※ 최종 매입가격은 매입예정가격(1차 감정평가결과)을 기준으로 가격상승은 +15%까지 가격하락은 –5%까지를 상하한으로 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경우 약정체결함

8		매입약정 체결

◦ 매입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의 신청자가 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예정가격(1차 감정평가),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매입이행약정을 체결하고, 준공 후에 매매계약(2차 감정평가)을 체결

※ 전용 30㎡ 미만 주택(청년형)의 주차기준 완화 적용 시 탁상감정가격으로 1차 약정체결 후 건축허가 진행 가능하며, 건축허가 이후 1차 감정평가 가격으로 2차 약정체결함

◦ 매입이행약정 체결시 매도신청자는 토지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여야 함

※ 사업시행자의 시공사 시공능력, 세금체납 여부, 신용도,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 설정액 규모 등에 따라 매입이행약정 체결 및 매입이행약정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

◦ 매입약정 체결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, 기간 내 매입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익일부터 통지 효력은 자동 상실. 다만,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기간연장 가능

◦ 위 기간 중 매도신청자와 우리公社 양자 간 약정체결한 후 토지신탁계약하는 경우 신탁사를 포함하여 3자간 변경약정 체결함

◦ 약정체결 후 단순 변심, 약정서상 해약사유로 약정을 해약하는 경우 위약금 부과됨

※ 약정해지 위약금

∘(약정금 지급받은 경우) 지급받은 약정금액의 10%,

∘(약정금 지급받지 않은 경우) 감정평가수수료 + 감정평가수수료의 10%

9		매매가격 및 매매계약체결

◦ 매매가격은 사용승인(또는 사용검사) 후 1차 감정평가를 수행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2차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하고,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매매계약을 체결

10		매입대금 지급

① (선금) 매입이행약정금(1차 감정평가 금액) 중 토지분 평가금액의 50% 한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

- 지급조건 : 토지담보 융자금 ≤ 토지분 선금

※ 매도신청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지급한 선금을 담보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를 1순위로 하는 근저당(지급금액의 120%) 및 지상권 설정을 하여야 함(공사가 지정한 법무사가 근저당 설정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되 관련수수료 및 설정비용은 매도신청자 부담으로 함)

② (매입이행약정금) 최상층 골조공사 완료 및 2단계 품질점검 완료 후

【근저당권 등 설정방식(담보신탁 포함)】

- 1차 감정평가 금액(매입예정금액)의 50% 범위 내에서 매입이행약정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매입이행약정금의 총액은 1차 감정평가금액 중 토지의 배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(토지선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), 채권확보를 위해 근저당권‧지상권 설정, 이행지급보증보험 제출

※ 매도신청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지급한 매입이행약정금을 담보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를 1순위로 하는 근저당(지급금액의 120%) 및 지상권 설정을 하여야 하며 후순위 근저당은 설정 불가, 사업중단으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이행지급 보증보험 가입하여야 함(보증금액 : 2.5억원 / 보험기간 : 매입약정금 청구일~매매계약체결일), 공사가 지정한 법무사가 근저당 설정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되 관련수수료 및 설정비용과 보험가입비용은 매도신청자 부담으로 함)

【토지신탁 방식(관리형, 차입형)】

- 1차 감정평가금액의 60% 범위 내(토지분 배분금액 한도 제한 없음, 선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)

※ 신탁사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후 기존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공사 단독의 1순위 우선수익권 설정

(신탁계약 변경 전 위탁자는 사전에 신탁사 및 기존 대주와 협의를 완료해야 하며, 타금융사의 2순위 수익권설정은 공사의 동의 필요)

※ 지급계좌는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인 신탁사의 관리계좌로만 지급, 소유권이전 후 최종 잔금까지 계좌를 변경 할 수 없음

③ (매매계약금) 사용승인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의 4단계 점검을 완료하고 소유권보존등기 후 2차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, 2차 감정평가금액의 80%를 계약금으로 지급(토지신탁의 경우 90%까지 지급하며, 선금 및 매입약정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차감)

④ (매매잔금) 소유권이전등기 및 5단계 품질점검 완료 후 2차 감정평가금액으로 정산 지급

11		기타사항

◦ 매도신청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계비 및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므로 매도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
◦ 건축전(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전) 주택의 경우 매입신청 단계에서는 토지의 소유권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, 매입이행약정 체결 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해야만 합니다. (토지계약과 관련하여 추가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매입신청이 불가합니다.)

◦ 매도신청자는 매도신청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잔금 수령 시까지 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.

◦ 대지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경우, 계약체결일 전까지 합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
◦ 매입결정 통지 이후에 매도신청자의 채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자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매입이행약정 체결 전 단계에서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나, 매입이행약정 체결 이후에는 명의 변경이 불가합니다.(약정 체결한 사업의 시행권을 양도 할 수 없습니다. 단, 부도, 파산, 개인회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사 동의하에 인정함). 명의 양수자는 양도자의 기존 탁상감장평가금액 및 양도자가 수인한 우리공사의 매입 관련 절차 등 일체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.

◦ 주택 설계 및 시공시 공사가 제시하는 「설계·시공 및 마감자재 기준」을 반영해야 하며, 수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이 불가합니다.

◦ 매입주택의 선정은 공사에서 제시한 매입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 중 입지여건, 기반시설, 생활편의성, 디자인·설계품질, 임대가능성, 매입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.

◦ 감정평가액이 공사의 예산대비 높다고 판단되거나, 매입심의에서 매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주택 등은 매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◦ 공사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목표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으며, 매입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역별 매입물량이 초과될 경우 매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※ 특정지역 매입물량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선별 매입합니다.

◦ 매도신청자는 건축예정인 주택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 전, 우리공사에 건축허가 예정도면을 제출하여 우리공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, 건축허가를 득할 시 3일 이내 우리공사에 건축허가도면을 제출하여야 하고, 착공 후 단계별 점검시기 도래 7일전까지 우리공사에 점검요청을 하여야 합니다.

◦ 매입대상으로 결정된 주택 등의 매도신청자는 건축허가 도면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,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(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)에 의한 적법한 건설업자이어야 합니다.

※ 매입이행약정시 적법한 시공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증, 시공참여 기술자 현황, 공사지명원 등 관련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◦ 매입이행약정 후 선금(토지분 감정평가액의 50%내)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경기주택도시공사를 1순위로 하는 근저당(지급금액의 120%) 및 지상권 설정하여야 하며, 설정비용은 매도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.

◦ 골조 완료시 매입이행약정금(매입예정금액의 50%, 토지분 감정평가액의 한도내)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경기주택도시공사를 1순위로 하는 근저당(지급금액의 120%) 및 지상권 설정과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설정비용과 보험가입비용은 매도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.

※ 매도신청자의 세금체납, 대상토지에 근저당 설정액 규모 등에 따라 매입이행약정 및 매매계약 체결, 선금, 매입이행약정금, 계약금, 잔금 등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◦ 관리형 토지신탁을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확보할 경우 매입이행약정 체결, 매입이행약정금 신청, 매매계약 체결 등 일체의 절차에서 우리공사가 지정한 법무사에서 매도신청자가 제출한 신탁계약서, 신탁원부 등 신탁계약 관련 서류와 권리관계를 검토하며, 검토결과 매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입심의위원회의 매입결정에도 불구하고 매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◦ 매도신청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계협의 및 건축공정별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하며 단계별 점검 미이행 시 매매이행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◦ 매매협의 후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보전처분, 제한물권 등 공사와 협의되지 않은 채권․채무관계는 모두 말소해야 합니다.

◦ 매매계약 체결 시 하자보증보험증권 또는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 또는 기간 및 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물매입가격의 3%(보증기간 3년)를 지급 유예(또는 현금예치)

※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‘공동주택관리법’상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발급해야 합니다.

◦ 매도신청자는 소유권 이전 전까지 공사에서 제시한 매입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하며, 공사에서 요청하는 하자보수, 매입조건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.

◦ 매도신청자는 매입이행약정 주택 선정 전후에 필요한 현장실태조사, 감정평가, 현장시설물 점검 및 공사가 요구하는 품질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
◦ 매도신청자는 매매계약체결 후에는 당해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채권, 채무 설정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.

◦ 인접토지경계가 불명확하여 분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경계복원측량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매도신청인의 비용부담, 현장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◦ 매도신청자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및 인접주택 등과의 분쟁 등 각종 민원에 대해 해결해야 하며, 민원해결이 지연되는 경우 매입이행약정 체결, 선금 및 매입이행약정금 지급, 매매계약 체결,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◦ 매도신청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발생한 민원에 대해 해결하여야 하며 매입신청한 물건의 부속시설을 타인 소유의 대지 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.

◦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은 매입하지 않으나 법령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,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하고 매입할 수 있습니다. 그 외는 계획단계부터 설치 지양, 건물 전체 매입제외 될 수 있습니다.

◦ 우리공사와 타 기관에 동일 물건을 중복 매도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및 공사 임직원 본인 또는 가족이 매도신청한 경우 매입심의위원회 가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매입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2023.  5.  2.

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