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		침수(천재지변)차량 취득세 감면 안내

□ 추진개요

□ 지원기간 : 천재지변(침수)으로 인한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

□ 지원대상 : 자동차(이륜차량 제외), 건설기계, 선박

□ 지원내용

- 천재지변(침수),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․건설기계․선박의 대체취득 차량 취득세 및 말소의 등록면허세 면제

※ 대체취득하는 차량의 가액이 침수차량의 가액(신제품구입가액)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부과

□ 지원근거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92조 제1항 및 제2항

□ 처리절차

침수차량 피해발생		민원인 신청 - 감면신청(전국 무관할 접수) - 경정청구(광주시 차량등록과 접수)				※ 감면신청(경정청구) 구비서류 1.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(손해보험협회 발행) 또는 2. 피해사실확인서 (피해지역 읍면동 접수) + 말소사실증명서(폐차인수증명서)
	➡	대체차량 등록 감 면 신 청	➡	차량취득세 면 제
		침수차량 말소 감 면 신 청		등록면허세 면 제
		기 납 부 자 경 정 청 구		기 납 부 자 환 급

□ 민원인 신청절차

- 차량취득세 감면 : 대체취득차량 등록 및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

- 등록면허세 감면 : 침수차량 폐차 후 말소등록시 지방세 감면신청

- 기 납 부 자 감면 : 지방세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처리

※ 감면신청 : 전국 무관할 접수 가능, 경정청구 : 광주시 차량등록과 방문 접수

□ 소관부서(문의처) : 차량등록과 차량세무팀 ☏ 031-760-2523, 2525~25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