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」추진계획

농촌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놓고 기르는 반려견을 중성화하여 개체 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고자 중성화비용을 지원하고자 함

Ⅰ		추진근거

❍ 2025년도 동물보호․복지 시책 추진계획 (경기도 동물복지과)

Ⅱ		사업개요

❍ 사업기간 : 2025년 2월 ~ 12월

❍ 지원대상 : 광주시 농촌지역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

❍ 사 업 량 : 90마리

❍ 사 업 비 : 36,000천원(국비 7,200 시비 25,200 자부담 3,600)

※ 지원비율 : 국비 20% , 시비 70%, 자부담 10%

❍ 사업내용 : 농촌지역 내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

(가구당 5마리 이내로 지원 및 암컷 기준 40만원/마리 한도)

* 실외사육견 : 주인이 있으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, 마당에 풀어놓거나 묶어놓은 개

* 미등록 견은 내장칩 동물등록 절차 필히 병행 (비용은 소유자 부담)

⇒ 내장칩 등록은 중성화수술 당일 동물병원에서 가능(비용 약 1~2만원)

*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고령자(만65세 이상)인 경우

중·대형 혼종(믹스)견인 경우 우선 지원

* 농촌지역의 사설 동물보호소 내에서 보호 중인 동물 중에 중성화하지 않은 5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원

* “농촌지역”외의 “공업지역” 등 유기·유실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도 실외 사육견에 한하여 후순위 지원

Ⅲ		사업추진 세부계획

□ 추진일정

가. 사업 추진 세부계획 수립	2025. 2.

나. 협력 동물병원 모집 및 선정	2025. 2. ~ 12.

다. 중성화사업 추진 및 정산	2025. 3. ~ 12.

□ 사업 추진 절차

① 시에서 농촌지역 내 마당개 중 대상동물 선정

(별도로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신청 접수)

<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‘농촌지역’ >

가. 읍·면의 지역

나.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, 농업 관련 산업,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

◊ “법”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-171호)

① 시의 동 지역 중 용도지역상 주거·상업·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(제주시·서귀포시 포함)

* 용도지역 : 전국을 도시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, 그 지정 또는 변경을 도·시·군 관리계획으로 결정

② 자치구의 동지역 중 다음 용도지역(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자치구는 제외)

가. 도시지역의 녹지지역(자연, 생산, 보전녹지) 중 생산·보전 녹지지역

나. 관리지역(생산·보전·계획관리지역) 중 생산·보전관리지역

다. 농림지역

라. 자연환경보전지역

<농촌지역 : 음영 표시>

1. 읍·면		전체 용도지역
2. 동		시의 동		자치구의 동
	도시지역	(1) 주거지역		(1) 주거지역
		(2) 상업지역		(2) 상업지역
		(3) 공업지역		(3) 공업지역
		(4) 녹지지역	① 생산녹지	(4) 녹지지역	① 생산녹지
			② 보전녹지		② 보전녹지
			③ 자연녹지		③ 자연녹지
	관리지역	(1) 보전관리지역		(1) 보전관리지역
		(2) 생산관리지역		(2) 생산관리지역
		(3) 계획관리지역		(3) 계획관리지역
	농림지역
	자연환경보전지역

※ 실외사육견 주소지 확인 시, 토지이음(www.eum.go.kr)에서 토지이용계획 열람(용도지역 확인)

○ (지원조건) 단가 마리당 40만원 한도(암컷 기준)

- 동물등록을 안 한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(내장형) 병행(道지원칩 사용)

* 암컷을 우선 지원하며, 예산 범위 내에서 수컷 지원(단가 마리당 30만원 한도)

* 암·수컷의 수술비 단가, 검사비용, 병원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제반비용 모두 포함됨

※ 보조금 지급단가 산출

체중 구분	암 컷 중성화수술	수 컷 중성화수술	비 고
10kg 미만	270천원 + 30천원 = 300천원 (보조금) + (자부담) = (총 액)	180천원 + 20천원 = 200천원 (보조금) + (자부담) = (총 액)	제반 비용 (동물등록비, 차량운행비, 인건비 등), 검사 비용 모두 포함된 금액임.
10kg 이하 15kg 미만	315천원 + 35천원 = 350천원 (보조금) + (자부담) = (총 액)	225천원 + 25천원 = 250천원 (보조금) + (자부담) = (총 액)
15kg 이하 25kg 미만	360천원 + 40천원 = 400천원 (보조금) + (자부담) = (총 액)	270천원 + 30천원 = 300천원 (보조금) + (자부담) = (총 액)

※ 소유자 부담비용 : 암·수 체중별 중성화수술 자부담 비용 + 동물등록 비용 (1만원)

※ 검사 결과에 따라 중성화수술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, 동물병원에서는 소유자에게 검사 비용 등을 요구할 수 없고, 시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그 비용을 개체별 10만원 한도로 청구할 수 있음.

※ 개의 체중이 25kg 이상인 경우, 담당 수의사의 수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을 진행 가능.

② 소유자는 동물병원과 방문일정을 협의하여 대상동물을 동물병원으로 운송

③ (동물병원) 상태검사-중성화수술 등 진행

* 동물병원 진단서(진단·수술 차트) 작성·기록 철저

* 상태검사에서 대상동물이 수술 부적합으로 진단될 경우 수술 제외

④ 퇴원일에 소유자 또는 봉사자, 병원 이송요원 등이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대상동물 운송(동물병원은 수술 후 관리에 대해 안내)

⑤ (동물병원) 시에 소유자 동의서, 청구서를 제출

⑥ (시) 중성화수술 관련서류 검토 후 동물병원에 보조금 지급

* 세부 사항은 선정된 동물병원에 별도 안내

세부계획 수립 및 동물병원 지정(시)		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(시)		동물 이송 (소유자, 봉사자 등)		중성화수술 (동물병원)		동물 이송 (소유자, 봉사자 등)
∙ 세부계획 수립, 동물병원 지정, 사업홍보 등	▶	∙ 행정복지센터 등에 사업신청 ∙ 대상자 선정 ∙ 선정결과 통보 ➝소유자, 동물병원	▶	∙ 수술예정 동물 ➝동물병원 이송 ∙ 소유자, 민간단체 활동가(봉사자), 구조요원이 이송	▶	∙ 수술 전 검사 ∙ 중성화 수술 ∙ 수술 후 회복	▶	∙ 수술 끝난 동물 ➝거주지로 이송 ∙ 소유자, 민간단체 활동가(봉사자),구조요원이 이송

□ 사업 주체별 안내

❍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

① 사업신청 대상자에게 사업 안내 등 홍보

② 신청자의 관할지역 내 실거주여부 및 농촌지역 여부 확인(토지이용계획 확인)

③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경감대상자 등 사회복지 수혜 대상 여부 확인(우선 선정)

□ 신청서[서식2]에 조회결과 작성 및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담당부서로 전달

(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접수만 / 농업정책과에서 대상자 선정 및 안내 절차 등 사업수행)

❍ 동물 병원

< 사업 신청 안내 >

① 사업신청 : 2025. 2월 ~ 12월

② 신청자격 :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광주시 관내에 동물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운영하는 자

③ 제출장소 :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

④ 제출방법 : 접수기간 내 방문, e-mail (담당자: estherangle@korea.kr )

* 방문접수 :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팀(광주시 이배재로 209-5, 2층)

⑤ 제출서류 : 협력동물병원 지원서[서식 1](첨부서류 포함)

⑥ 서류확인 :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한 동물병원 여부

진료, 수술 및 후처치 등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 관련 운영 및 시설 적정여부

⑧ 검토 결과 적합한 동물병원에 대하여 선정 (개별 통보)

< 사업 추진 안내 >

① 소유자가 내원한 경우 관련사항 안내(동의서[서식 3] 작성 안내)

② 수술 후 퇴원 안내(퇴원 안내서[서식 4])

* 소유자가 내원하지 않은 경우, 보조요원 또는 대리인이 안내서 전달

③ 동의서, 청구서 등 담당부서로 제출 [서식 5, 6, 7]

Ⅳ		소요예산

❍ 사업비 : 36,000천원(국비 7,200 시비 25,200 자부담 3,600)

❍ 예산과목 : 농업정책과 / 변화에 대응하는 축산행정 / 선진 동물방역위생정책 추진 /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 / 일반보전금 / 기타보상금

Ⅴ		행정사항

❍ 사업신청 대상자(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소유주)에게 사업 안내 등 홍보

❍ 수술 신청서·동의서 및 관련서류 확인 후 협력동물병원에 보조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