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」추진계획

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의료비 및 돌봄 위탁관리비를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

Ⅰ		추진근거

❍ 2025년도 동물보호․복지 시책 추진계획(경기도 동물복지과)

Ⅱ		사업개요

❍ 사업기간 : 2025. 2월 ~ 12월

❍ 사업시행 : 광주시

❍ 지원대상 : 돌봄 취약가구(중증장애인, 저소득층,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정, 1인가구)

※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체･경제적 약자로

- 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｣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,

- ｢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,

- ｢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｣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
- ｢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｣제 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
- ｢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｣제2조에 따른 1인가구

*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, 내장형 마이크로칩 반려동물 우선 지원

*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.

❍ 사업량 및 사업비

○ 사 업 량 : 20마리

○ 사 업 비 : 4,000천원(도비 1,200, 시비 2,000, 자부담 800)

○ 지원단가 : 의료지원 200천원, 돌봄지원 200천원(최대 10일 기준), 장례지원 200천원 초과비용은 모두 자부담

* 지원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50%, 자부담 20%

- 예시 : 200천원 지출시 160천원 한도 지원

○ 사업내용 : 돌봄 취약계층 대상으로 돌봄, 의료 및 장례 서비스 지원

○ 지원항목

- (의료지원) 백신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기본검진･치료비(수술 포함) 등

- (돌봄지원) 반려동물 돌봄위탁비(최대 10일 기준)

- (장례지원)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등(사망 후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이용)

* 동물등록 여부 확인(법적 소유권자 확인), 미등록 동물은 先동물등록 조치(내장형)

Ⅲ		사업절차

신청 접수 (신청자⇒시군)	➜	신청서 검토 및 대상자 선정(시군)	➜	사업시행 (소유자)	➜	돌봄·진료등 제공 (동물병원 등)	➜	비용 청구 (소유자⇒시군)
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		∙ 취약계층 여부 확인 및 대상자 선정 ∙ 선정결과 통보		∙ 동물병원 또는 돌봄 위탁관리업체 방문 및 서비스 지원		∙ 돌봄(최대10일) ∙ 장례(사망 후 동물장묘업체 이용) ∙의료서비스(백신접종 ･중성화수술･검진·치료·수술 등)		∙ 비용 청구

○ (소유자) 해당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·접수

- 신청서[서식 1] 작성 제출

○ (행정복지센터) 신청자의 “관할지역 내 실제 거주 여부(주민등록 확인)” 및 “지원대상여부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” 조회 후 광주시 농업정책과로 사업신청서 접수

○ (농업정책과)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 후 대상자 선정 및 통보

- 선정 안내문 및 안내문자 통보

○ (소유자)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받은 후 선결재한 후 결재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시 담당부서에 보조금 청구[서식 2]

○ (농업정책과)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

- ‘수의사법’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으로 개설되었거나 ‘동물보호법’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업,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업체 등을 확인 후 지급

Ⅳ		행정사항

❍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

❍ 반려견 중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실시 후 서비스 지원

❍ 사업수행 관리 철저

-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에 대한 각종 영수증 및 증빙서류 확인철저

붙임  1. 돌봄 취약가구반려동물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부.

2. 돌봄 취약가구반려동물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서식 1부.

3. 기준 중위소득 및 관련 증빙 서류 안내 1부.  끝.

[서식 1]

(앞쪽)

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			(□의료서비스) (□돌봄서비스) (□장묘서비스)	지원사업 신청서
신청자	성명	생년월일			연락처(전화번호)
	주소
	대상 구분 □중증장애인 □저소득층 □한부모 가구 □다문화가구 □1인가구 □중위소득 120%미만 일반가구 □기 타( )
동물내역	동물 등록여부(□여, □부) - 동물등록번호 :
신청내역	금 액 : 금 원 은 행 명 : 계좌번호 : 예 금 주 : * 비용이 200,000원 이상일 경우 160,000원 지원 * 비용이 200,000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80%까지 지원
신청자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, 「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」을 신청합니다. 또한, 신청자 본인은 본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	반려동물 소유자	신청자 성명		2024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첨부서류 ① 신분증 1부. ② 주민등록 둥본 1부. ③ 대상자 증빙서류 각 1부. ④ 동의서

광주시장 귀하

[서식 2]

(앞쪽)

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			(□의료서비스) (□돌봄서비스) (□장묘서비스)	보조금 청구서
신청자	성명	생년월일			연락처(전화번호)
	주소
	대상 구분 □중증장애인 □저소득층 □한부모 가구 □다문화가구 □1인가구 □중위소득 120%미만 일반가구 □기 타( )
동물내역	동물 등록여부(□여, □부) - 동물등록번호 :
신청내역	금 액 : 금 원 은 행 명 : 계좌번호 : 예 금 주 : * 비용이 200,000원 이상일 경우 160,000원 지원 * 비용이 200,000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80%까지 지원
2024년 「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」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합니다,
	반려동물 소유자	신청자 성명		2024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첨부서류 ①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- 병원진료비, 수술비, 예방접종비, 장묘비 등 세부내역 영수증 첨부 ② 청구인 통장사본 ③ 청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④ 동의서

광주시장 귀하

[서식 3]

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사업신청 취소신청서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
	주 소
	휴대폰 번호
취소사유
상기와 같은 사유로 경기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의료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취소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광주시장 귀하

광주시장 귀하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
대상자

성 명

전화번호

생년월일

주 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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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본인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의료서비스 사업의 참여자로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,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[필수]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
수집ㆍ이용 목적	▶ 대상자 선정, 상담, 서비스 및 관련 정보 제공 ▶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의료서비스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▶ 통계 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
수집ㆍ이용할 항목	▶ 개인식별정보 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성별, 주소ㆍ전자우편 주소, 전화번호 등 연락처 ▶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- 주소 이력 내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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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받는 자	▶ 동 사업 추진 기관 등
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	▶ 통계분석,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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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,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관련 대상자 권리 안내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.

년     월      일

성명 :         서명          또는  (인)

첨부 2		2025년 돌봄 취약가구 소득 기준 안내

□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

(단위 : 원)

구분	가구규모
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중위소득 75%	1,794,010	2,949,494	3,769,015	4,573,330	5,331,144	6,048,604	6,741,321
기준 중위소득	2,392,013	3,932,658	5,025,353	6,097,773	7,108,192	8,064,805	8,988,428
중위소득 120%	2,870,416	4,719,190	6,030,424	7,317,328	8,529,830	9,677,766	10,786,114

※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

□ 관련 증빙 서류 안내

용도		구비서류 및 설명
대상		- 기초생활수급자 : 수급자 증명서 또는 확인서 - 차상위계층자 ·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(국민건강보험공단) · 한부모증명서(시군 행정지원센터) · 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 확인서 · 자활근로서 확인서 ·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·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자 소득인정액증명서 · 그 외 차상위계층 해당자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- 중증장애인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 증명서(기준중위소득 60%이하만 해당) - 다문화가족 :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또는 국적 취득자(귀화 증빙서류)
가구원수 확인 (공통)	국민 또는 재외국민	○ 주민등록표 등본(세대주와 세대원 포함)
	국내 거주 외국인	1) 외국인등록사실증명
		-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 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’ 발급이 안 되므로,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(아래)를 제출
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		○ 건강보험자격(득실)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(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, 전화 : 1577-1000)
		-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- 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’는 개인별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피보험자로 등재된 가구원별 따로 발급, ‘건강보험자격확인서’는 가입자와 피보험자 전원이 등재된 서류이므로 한 장만 발급받아 제출 ※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소득요건 파악 - 지역 보험의 경우 ‘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’에 피보험자와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래 3) 기재 서류 생략 가능 - 피부양자 등록 사실은 ‘건강보험증’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출
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	건강보험가입자	○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
	건강보험미가입자	○ 아래 서류 중 택일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보수지급명세서 ③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④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(국민연금공단 발행) ⑤ 소득금액증명서(세무서장 발행)

※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작성·배포하는 ‘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’ 참고